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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4.30. 선고 2014누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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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2.3.선고 2013구합20357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4.30.선고 2014누4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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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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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유사 판례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3.31. 선고 2014누88 판결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4.30.선고 2013누86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2013누129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05.26 2014누68883
-
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2누28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