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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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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4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 제16조

- 공무원연금법(구)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790

본문참조조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4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 제16조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연금법(구) 제3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연금법(구) 제3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2. 9. 선고 2020누51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