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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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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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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2. 9. 선고 2020누51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