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it constitutes non-business real estate

Since the corporation's business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orporation's busines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s long as the requirements for non-deductible expenses are specifically set forth in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 the corporation's business shall be non-business real estate.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1.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s: Gap evidence 1-2, Eul evidence 4-1 through 3, Eul evidence 5-1 through 4, Gap evidence 6-1 through 7, Gap evidence 7-1 through 4, Gap evidence 12-1 through 5, Gap evidence 13-1 through 17, Eul evidence 18-1 through 14, Eul evidence 2-1 through 9, Eul evidence 9-1 through 12, Eul evidence 10-1 through 9, Eul evidence 11, and 12-1 through 7, Eul evidence 13-13 through 19, each of the statements set forth in subparagraphs 1 through 19, Eul evidence:

A. The plaintiff is a financial institution under Article 3 (1) of the Banking Act, whose business purpose is the banking business and its incidental or related incidental business, and reported the tax base and tax amount under each Corporate Tax Act for the business year on March 25, 1992 as of March 25, 1993, and on March 25, 1992 as of March 25, 1993, the tax amount of 6,354,845,786 won for the business year on March 191 as stated in the table of business year 191 as shown in the table of business year 191 as of March 192 as of March 25, 1993, and the tax amount of 53,350,840,953 won for the business year on March 25, 1993 as of March 25, 1993.

나. 그런데, 피고는 1995. 6. 16. 원고가 1991. 사업연도 기간중에 임대를 준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① 내지 ⑬항 기재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고 한다)의 같은 목록 1991. 사업연도 임대면적란 기재 부분과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에 있는 원고의 ㅇㅇ ㅇㅇㅇ지점 건물(이하 이를 ㅇㅇㅇ지점이라고 한다)의 일부, 그리고 1992. 사업연도 기간중에 임대를 준 같은 목록 ①, ④, ⑦, ⑧, ⑩, ⑪, ⑬항 기재 건물의 같은 목록 1992. 사업연도 임대면적란 기재 부분(이 사건 계쟁건물 중에서 1992. 사업연도에도 임대한 것은 는 위 7개 건물에 한한다)과 위 ㅇㅇㅇ지점의 일부 등의 임대수입이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1.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됨,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본문 소정 비율에 미달하여 위 각 건물 임대부분 등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조항을 인용할 때는 이를 가리킨다)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 2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라 1991. 사업연도의 차입금 지급이자 금1,206,699,680원과 1992. 사업연도의 차입금 지급이자 금530,908,500원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위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위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 각 건물의 임대부분에 대한 취득 및 관리 관련비용으로서 1991. 사업연도분 금160,370,000원(다른 부동산에 대한 금17,824,000원을 포함한 전체 금액은 금178,194,000원)과 1992. 사업연도분 금98,213,000원(다른 부동산에 대한 금18,577,000원을 포함한 전체 금액은 금116,790,000원) 등을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1991.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금6,601,469,328원으로, 1992.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금53,894,184,708원으로 각 경정하고, 위 각 경정세액과 원고의 위 각 신고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으로서 1991.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금246,623,542원(금6,601,469,328원 - 금6,354,845,786원), 1992.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금543,343,755원(금53,894,184,708원 - 금53,350,840,953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1995. 6. 16.자로 고지된 위 경정을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C. Accordingly, the defendant, unlike the calculation at the time of the above initial disposal on October 1, 1996, stated that the interest on the loan was KRW 1,390,508,180 in the business year above, and the expense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non-business real estate were KRW 183,607,712 in the business year above, and the interest on loan was KRW 676,831,071 in the business year above, and the interest on loan was KRW 126,572,606 in the business year above, and the amount was not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for the reason that the expense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non-business real estate were KRW 126,572,60 in the business year above, KRW 657,951,310 in the business year above, KRW 54,111,207 in the business year as corporate tax for 192 in the business year above, KRW 208, KRW 1965, KRW 1968384,50 in the amount of tax amount in the business year above.

라. 그 후 피고는 1997. 3. 21. 원고의 ㅇㅇㅇ지점에 대한 1991. 사업연도 및 1992. 사업연도의 임대료 수입이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본문 소정 비율인 100분의 3을 초과한 것이 밝혀지자,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시켜 1991. 사업연도 법인세를 금6,642,660,841원으로, 1992. 사업연도 법인세를 금54,045,870,918원으로 각 감액재재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실제 고지세액은 위 각 세액과 원고의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1991. 사업연도분은 금287,815,056원으로, 1992. 사업연도분은 금695,029,965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이하 위 증액재경정에서 위 감액재재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난 나머지 금액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Determination on this safety defense

가.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1996. 3. 5.자 기각결정서가 같은 달 7일 ㅇㅇㅇ우체국내에 있는 원고의 사서함에 배달됨으로써 같은날 원고가 위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소정의 제소기간인 60일이 이미 경과한 1996. 5.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2, 3,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소외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가 청구기각의 결정을 한 후 1996. 3. 7. 원고의 주소를 기재한 겉봉에 그 결정서를 넣어 과천시 소재 정부제2종합청사 내 우체국에 배달증명의 등기우편물로 접수시킨 사실과 위 결정서가 같은 날 원고가 우편사서함을 개설하여 둔 ㅇㅇㅇ우체국 우편과 사서함계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편법 제31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43조 제2호는 우편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사서함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도 사서함에 배달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우편법령의 규정은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방법을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가 그 배달업무를 다한 것으로 보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직접 그에 의하여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그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그 우편물에 의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배달된 위 결정서가 위와 같이 위 ㅇㅇㅇ우체국 사서함계에 도착된 후 소정의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사서함에 직접 투함된 것과 같이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송달에 의한 법률효과는 어디까지나 그 수취인인 원고가 위 결정서를 실제 수령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183 판결 참조).

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결정서를 실제 언제 수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와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그리고 증인 김ㅇㅇ, 최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을 담당하는 소외 김ㅇㅇ 등은 통상 매일 09:30경에 위 ㅇㅇㅇ우체국의 사서함계에 직접 찾아 가 원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을 수령하여 가는데, 위 결정서는 위와 같이 1996. 3. 7. 위 ㅇㅇㅇ우체국 사서함계에 도착하였으나 위 김ㅇㅇ 등이 우편물을 찾아가는 시각이 지난 후에 도착한 탓으로 위 김ㅇㅇ 등이 이를 도착당일 수령하지 못하고 그 이튿날인 같은 달 8일 비로소 수령한 사실, 원고가 위 ㅇㅇㅇ우체국에 개설한 사서함은 원고에게 매일 배달되는 다량의 우편물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탓으로 위 김ㅇㅇ 등은 통상 사서함 전면에서 열쇠를 사용하여 사서함내 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함 뒷편의 사서함계 사무실로 직접 가서 보통우편물은 원고가 별도로 자체 제작하여 비치하여 둔 우편물 배낭에 담겨진 것을 수령하고, 배달증명과 같은 특수우편물은 사서함계 직원에게 가서 소정 절차를 밟아 수령하여 왔는데, 위 결정서도 이와 같은 특수우편물 수령방법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결정서는 원고의 우편물 수령업무 담당직원인 위 김ㅇㅇ가 위 ㅇㅇㅇ우체국 사서함계 직원으로부터 위 결정서를 직접 수령한 1996. 3.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날자에 국세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D. Thus, it is apparent that the plaintiff filed the lawsuit of this case on May 7 of the same year from March 8 of the same year, on which the date when the plaintiff received notice of the national tax justice decision, is within 60 days, which is stipulated in Article 56 (3) of the National Tax Trial Act. Thus, the plaintiff's lawsuit of this case is a legitimate lawsuit filed within the period for filing the lawsuit, and there is no reason for the defendant's assertion against this.

3. Judgment on the plaintiff's assertion

A.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that the building in question does not constitute real estate for non-business use under the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corporate tax

(1) First of all, Article 18-3 (1) (main sentence) and subparagraph 3 of the Corporate Tax Act, which provides that a domestic corporation’s interest on loans shall not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in calculating its income amount for each business year, shall be acknowledged that the real estate acquired or held by the domestic corporation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business of the domestic corporation, or is held to acquire profits from the increase in land price in view of the actual use of the real estate, etc., unlike the provisions prior to the amendment, and thus, it shall meet the definition requirements of non-business real estate under the above pro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or the Enforcement Rule thereof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whether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corporation constitutes non-business real estate under the above pro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for the purpose of falling under non-business real estate under the above pro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or the above pro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he real estate for the purpose of management rationalization and securing through a reduction of office space due to business automation. Thus, the pertinent building asserts that the above disposal of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constitutes illegal real estate for non-business purpose.

(2) In light of the above, Article 18-3 (1)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the amount calculat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limited to interest on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 of appropriated assets for loans) among interest on loans paid to domestic corporations that acquire or hold asse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each business year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income amount for each business year; subparagraph 1 provides that real estate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business of the juristic person concerned or is recognized as holding to acquire profits arising from the increase of land price due 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use of the real estate, and Article 43-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real estat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al estate for non-business purpose") means real estate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18-3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means real est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al estate for non-business purpose"), and Article 18-3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the real estate concerned is below:

Article 18-3 (1) 1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real estat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business of the juristic person concerned shall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and unlike Article 18-3 (1) 3 of the same Act and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prior to the amendment that delegated the scope of such real estate to the Presidential Decree, "real estate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business of the juristic person concerned" and "real estate which is recognized as holding in order to acquire profits arising from the increase of land price from the use of real estate" shall be prescribed directly in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above provision of Article 43-2 (1) 3 and (3) of the above Enforcement Decree and Article 18 (3) 11 of the above Enforcement Rule shall not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Thus, the above provision of Article 18-3 (1) 1 of the above Act provides that the above disposal of real estate shall not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and shall not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for non-business purposes, and the above provision of Article 18-1 (3) 9 of the above Enforcement Rule shall not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for non-business purposes.

B. Determination as to the allegation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unlawful to exclude interest on call money between banks that do not constitute a loan from deductible expenses

“1) In addition, unlike loans in ordinary companies, the Plaintiff’s receipt of funds belongs to the inherent function of a bank’s inherent business of financing and receiving funds, and call money, which is a primary and short-term financing transaction between banks, to maintain the balance of financing and receiving funds, is also one of the traditional receipt forms of a bank. The interest paid on the receiving funds of such bank is as falling under operating expenses, and it is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the loans in ordinary companies. This is the fact that Article 43-2(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803 on December 31, 1992 provides that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18-3 of the Act on the Special Accounts on Treasury Loans of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Bank of Korea Act, the Bank of Korea under the Bank of Korea Act, or other funds under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which are funds received from customers in the form of money borrowed from the bank or other unspecifi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us, it is unlawful for the Plaintiff to temporarily collect funds from its customers or unspecified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Securities Act.

In addition, as stated in Article 43-2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803, Dec. 31, 1992, the Plaintiff’s loans own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for non-business purposes in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from the first business year beginning after January 1, 1993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 and 2 of the Addenda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1992, where there was no separate provision that discriminates between a bank which is not a financial institution and a corporation which is not a financial institution, a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803, Dec. 31, 1992, the loans own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for non-business purposes cannot be deemed as the interest paid for the loans to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and it can also be classified as business expenses that directly correspond to the business expenses directly corresponding to the profit of the corporation depending on the purpose of its use or nature of the loans. However, it cannot be viewed as the interest paid for non-business expenses (see Article 190. 14.2).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for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e premise that the so-called call money borrowed from another bank does not constitute interest paid on the loan subject to non-deductible expenses under Article 18-3 (1) of the Corporate Tax Act because the interest on the loan falls under business expenses.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