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따름판례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55220 판결 [공2021하,2130]
평석
- 고시에 있어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과 범위 kt마이올레 해킹사건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김현경 박영사
- 홈페이지 해킹과 관련한 보호조치의 내용 및 이행의 정도 송종환 법원도서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박가림 박영사
관련문헌
- 이용재 개인정보 유출소송의 몇 가지 쟁점 고찰 민사재판의 제문제 28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 송종환 홈페이지 해킹과 관련한 보호조치의 내용 및 이행의 정도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 김현경 고시에 있어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과 범위 -KT마이올레 해킹사건-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개인정보 판례백선 / 박영사 2022
참조조문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8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5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5조 제6항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8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5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5조 제6항
본문참조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8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5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5조 제2항 제1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5조 제2항 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5조 제2항 제5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5조 제6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8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8. 24. 선고 2016누64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