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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추5029 판결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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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김영하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김영하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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