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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15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a guest boarding a taxi operated by the victim B (the age of 54).
피고인은 2019. 9. 10. 22: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지구대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주변을 맴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The judgment dismissing the victim's non-existence of punishme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