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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22 2016가단20868
건물등철거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each point is indicated in the separate sheet 95 to 98, and 95.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A. Facts of recognition 1)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list (hereinafter “instant land”)

(2) The Defendant is a public property owned by the Plaintiff. 2) The Defendant is a 6,634 square meters of the part beneath the ship, which connects each point of the attached Form Nos. 1 through 4, 18 through 25, 41 through 46, 49, 48, 50, 94, 93, 92, 91, 90, 89, 88, and 1 (hereinafter “the instant item No. 1”) among the instant land, and a 3,904 square meters of the arable land (hereinafter “the instant arable land”), which connects each point of the attached Form No. 41 through 46, 49, 48, 50 through 61, 31 through 41, and 304 square meters of the arable land (hereinafter “the instant arable land”), and the attached Form Nos. 17, 127, 16, 135 through 278 through 717.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5 내지 98, 9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구조물 23㎡(이하 ‘이 사건 제1 구조물’이라 한다

), 별지 도면 표시 46 내지 39, 4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구조물 54㎡(이하 ‘이 사건 제2 구조물’이라 한다

), 별지 도면 표시 127 내지 130, 1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구조물 16㎡(이하 ‘이 사건 제3 구조물’이라 한다

), 별지 도면 표시 101 내지 104, 10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구조물 36㎡(이하 ‘이 사건 제4 구조물’이라 한다

), 별지 도면 표시 105 내지 112, 10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건물 1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별지 도면 표시 113 내지 116, 1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구조물 70㎡(이하 ‘이 사건 제5 구조물’이라 한다

), 별지 도면 표시 117 내지 120, 1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화장실 1㎡(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 The annexed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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