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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정946
업무방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the victim B,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C(52 years of age) and the victim D(25 years of age and female) are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E zone of the Sungnam Police Station in the Sungnamnam Police Station. A.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22:00경부터 같은날 22:2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썅년아, 니가 뭐가 그리 잘랐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치되자 불만을 품고 E지구대 안에서 H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아들아,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니가 소장이야, 야 소장 오라고 해, 좃같은 새끼야, 뭐가 복잡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거들 가만히 안두겠어, 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C, and D;

1. Video CDs;

1. Application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investigative report (44 pages of investigation records);

1. Relevant Article 314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Selection of a fin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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