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1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9. 14: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처 화면), CCTV 영상캡처 출력물,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