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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1830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4. 경기 수원시 인근에서, 스마트폰 B을 통해 친구 C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올린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저랑 사귈때부터 남자문제 거짓말로 너무 힘들고 저를 여러번 속였었습니다. (중간생략) 다들 피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확인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ㅋㅋㅋㅋ에이즈걸려뒤질년이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facts that the victim revokes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fter instituting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can be acknowledged.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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