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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쟁점농지를 청구인등이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6-04 | 국심1994서1154 | 기타
[Case Number]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1994Do1154 ( June 4, 1994)

[Items]

Excess of land

[Types of Decision]

Dismissal

[Summary of Decision]

(of no content)

【Disposition】

I dismiss the appeal.

【Reasoning】

(of no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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