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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문) 쟁점농지를 청구인등이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154 | 토초 | 1994-06-04
[Case Number]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1994Do1154 ( June 4, 1994)
[Items]
Excess of land
[Types of Decision]
Dismissal
[Summary of Decision]
(of no content)
【Disposition】
I dismiss the appeal.
【Reasoning】
(of no content)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