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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
[제3자이의][공1974.9.1.(495),7960]
Main Issues

Whether the truster of real estate who is not the title holder of registration can claim ownership to a third party.

Summary of Judgment

A truster of real estate who is not a registered titleholder shall not claim ownership against a third party.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509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86 of the Civil Act

Plaintiff-Appellant

Attorney Lee Jae-nam,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in charge of the Hahyeong Pak-saeng Pak,

Defendant-Appellee

Defendant-Appellee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ee

original decision

Jeonju District Court Decision 73Na159 delivered on February 8, 1974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s ground of appeal:

The issue is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the determination of the evidence and the recognition of facts is merely to criticize the matters on the exclusive authority of the court below on the determination of the evidence and on the recognition of facts, and even if the land on family is owned by the plaintiff and trusted to the deceased Nonparty, whether the trust contract will be terminated automatically due to the death of one of the parties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rust contract. However, the title trust, such as this case, shall be succeeded to the heir without termination due to the death of the trustee, and the trust which is not the registered titleholder, shall be a legal principle that makes it impossible for the truster, who is not the registered titleholder, to claim the ownership of the third party

Therefore, according to Articles 400, 395, and 384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Rin- Port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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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 전주지방법원 1974.2.8.선고 73나159

따름판례

-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공1980.3.15.(628),12591]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공2007.6.15.(276),866]

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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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욱 명의신탁 월간고시 20권10호 (93.09) / 법지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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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희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 민사법연구 16집 / 대한민사법학회 2008

- 이연갑 신탁법상 수탁자의 파산과 수익자의 보호 민사법학 45-1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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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우 명의 신탁론의 재고 충남대 법학연구 2권 1호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

- 박종문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본 명의신탁의 법리 사법연수생논문집 16기 / 사법연수원 1986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09조

- 민법 제186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00조

- 민사소송법 제395조

- 민사소송법 제384조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1974.2.8. 선고 73나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