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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고정454
경범죄처벌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6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6. 1. 03:00 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대구 서구 달 서로 26길 1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평산 지구대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잠 좀 재워도, 미친것들 아”, “ 씨 발 새끼야 날 그냥 두라고”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량의 창문을 휴대전화로 내려치는 시늉을 하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letter of arrest of a flagrant offender;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on reports (on-site situation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nd Article 3 (3) 1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nd Selection of fines for the crim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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