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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문)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2-08-26 | 국심1992중2387 | 기타
[Case Number]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1992J 2387 ( August 26, 1992)

[Types of Decision]

Dismissal

[Summary of Decision]

(of no content)

【Disposition】

I dismiss the appeal.

【Reasoning】

(of no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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