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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5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78』

1. 피고인은 2011. 10. 26. 10:4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내 전자관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281』

2. 피고인은 2011. 10. 15. 03: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5679』

3. 피고인은 2012. 8. 24. 03:45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서경빌라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12고단5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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