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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43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Cases

201 Highest 4388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Larceny)

Defendant

이ㅇㅇ ( 92 - 1 )

Seoul Songpa-gu

Jung-gu Incheon Central District of Registration

Prosecutor

Sushee, Park Jong-hee, Kim Jong-ho, Shin Jong-hee (prosecutions) and minimum annual (trials)

Defense Counsel

Attorney Park Jung-soo (Jak)

Imposition of Judgment

May 30, 2012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Facts of crime

Criminal Power

피고인은 2011. 6. 17. ㅇㅇ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8. ㅇㅇ지방법원 ㅇㅇ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2. 13. ㅇㅇ 지방법원 ㅇㅇ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Criminal facts

피고인은 상습으로 , 1. 2011. 10. 24. 16 : 10경 서울 구로구 ㅇㅇ 동 ㅇㅇ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정ㅇㅇ 관리의 ' ㅇㅇ ' 매장에서 시가 98만 원 상당의 자켓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 051, 000원 상당의 의류 36점을 절취하고 , 2. 2012. 1. 3. 11 : 00경 서울 중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 백화점 5층 ㅇㅇㅇ 매장에서, 그곳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김ㅇㅇ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남성용 점퍼 1점 시가 680, 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 3. 2012. 1. 3. 12 : 55경 서울 중구 ㅇㅇ로 ㅇㅇ 백화점 7층 ㅇㅇ 매장에서, 그곳 매장관 리자인 피해자 김ㅇㅇ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사이 그곳에 진열된 남성용 가죽 점퍼 1점 시가 690, 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 4. 2012. 1. 20. 18 : 30경 서울 성동구 ㅇㅇ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ㅇㅇ ㅇㅇㅇ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완자전 시가 8, 216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 5. 2012. 1. 21. 01 : 11경 서울 송파구 ㅇㅇ동에 있는 피해자 ㅇㅇ 주식회사 ㅇㅇ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컵라면 2 개, 음료수 1개 시가 합계 4, 4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 6. 2012. 2. 5. 14 : 20경 서울 송파구 ㅇㅇ 동 ㅇㅇ 백화점 7층에 있는 피해자 명ㅇㅇ가 운영하는 ㅇㅇ 의류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야상점퍼 1점 시가 618, 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Summary of Evidence

1. Oral statements, etc. by defendants;

1. Previous convictions in judgment: Criminal records and investigation reports (Attachment, etc. of a summary order against a suspect);

1. Habituality of judgment: Recognition of a theft habit in the light of the records of each crime, the method and frequency of crimes, and the continuous repeating of the same kind of crime in the judgment;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 5-4 (1) and Article 329 of the Criminal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1. Discretionary mitigation;

The reason for sentencing under Articles 53 and 55(1)3 of the Criminal Act is that the Defendant was detained after an emergency arrest on December 6, 201, on the charge of larceny, and was released through a detained autopsy on December 11, 2011. However, the Defendant, immediately after the release, committed most of the instant crimes, and even thereafter, committed the same offense after the Defendant appeared on the first trial date of the instant case. In addition, the Defendant committed the instant crime, taking into account the details of the instant crime, the age of the Defendant, and criminal record relations, etc. In addition, the sentence is determined as per the order, based on the details of the instant crime, the Defendant’s age, and criminal record.

As to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s assertion,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asserted that "the defendant had a state of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due to shock disorder at the time of the crime in this case."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 때문에 정신과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ㅇㅇ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However, the phenomenon in which a crime was committed due to his/her failure to suppress the impulse is likely to be found even for the normal person, which is merely a matter of degree, an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 person who has such character defect is subject to the law to restrain his/her impulse and comply with the law.

Since it cannot be said that a request for an act cannot be expected to be made, in principle, defects such as shock disorder do not constitute a mental disorder which is the cause of reduction or exemption of punishment: Provided, That even if the same nature defect is like shock disorder, if it is very serious and it can be evaluated as equal to a person with mental disorder within the original meaning, it may be viewed as a crime resulting from mental disorder (see Supreme Court Decision 94Do3163, Feb. 24, 1995, etc.).

이 사건 공판기일에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의 목적물은 대부분 고가의 의류이고, 고가의 의류가 있는 백화점 등이 주된 범행장소인데, 피고인은 우연히 백화점 등에 들렀다가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절도범행을 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장소에 간 사실, 피고인은 훔친 물건을 숨겨올 가방이나 쇼핑백 등을 미리 준비한 후,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리거나 백화점 화장실 등에서 폐장을 기다렸다가 폐장 후 점원이 없는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나오는 수법을 사용한 사실, 백화점에서 범행을 한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 좋은 옷이 있고 훔치기에 괜찮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 라고 진술한 사실, ㅇㅇ 매장에서 2회나 절도를 반복한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 ㅇㅇ매장이 좋은 남성의류가 많고 자주 신상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 라고 진술한 사실,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 살 돈은 없고 가지고 싶어서 훔 쳤다 ', ' 입고 싶어서 훔쳤다 ' 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학력,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도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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