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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13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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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4. 14. 선고 2021누400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