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와 과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강지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구 국기법상 과세전적부심 예외사유인 국세포탈 행위 인정될 때의 의미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12조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8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9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제63조의14 제4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 [2]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 국세징수법(구) 제14조 제1항 제7호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3항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8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제63조의14 제4항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2항

- 헌법 제12조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 국세징수법 제14조

- 국세징수법(구) 제14조 제1항 제7호

-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구)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1. 4. 9. 선고 2020누2154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