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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노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for appeal

A. Error 1)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1) The Defendant: (a) while driving a car and driving the car in Jeju city, the bus on the left-hand side of the moving direction, which was passing along the intersection of the Western History in the West at Jeju city, was approaching the vehicle of the Defendant itself; and (b) as a result, plucking or plucking the hand to the right-hand side to avoid a collision; and (c) there was no vehicle protection system

) The Defendant shocked a signboard board which was installed in the vehicle, and at the time, the Defendant took a speed of 30 km per hour, but, due to the collision with the vehicle, the foundation of the signboard board board (the foundation of the vehicle should not cause safety problems due to external shocks, etc.) was fixed simply by V.

)가 튕겨져 나가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다리에 부딪혔다. 피고인은 표지판 지주대가 원칙대로 시공되었을 것으로 신뢰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우측 방향의 교통섬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일 뿐, 표지판 지주대와 충돌할 경우 해당 시설이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덮칠 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표지판 지주대를 충격하였고(위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이 옆 차로의 버스와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거나,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회전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위 충격으로 인해 표지판 지주대가 튕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

Furthermore,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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