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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03 2012고단72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용인인 A이 1997. 1. 20. 20:32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앞길에서 제2축에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11.2t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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