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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대출금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2-19 | 법령해석 | 공통
Types

Interpretation

Sector

Common

Date of reply

2019-02-19

Summary of Inquiry

☐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이 정관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한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영위 중인 상황에서, 동 법인의 임대목적 건물 매입과 관련된 대출을 기업의 시설자금대출로 보아 출연제외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replys

☐ 본 건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asons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2호는 은행 및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을 출연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 한편,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기업”에게 제공한 대출금이 “기업자금대출금”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제공한 대출금은 대출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으로 분류됩니다. ☐ 이를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인 귀 기관의 건물 취득자금과 관련된 대출금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목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계정과목 상으로도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의 시설자금대출금”으로 분류되므로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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