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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노2844
업무방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interfere with the cosmetic business of the victim E,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B.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to the Defendant (an amount of KRW 5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그 남편 H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그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7. 1. 12.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 서구 C 1 층 소재 ‘D’ 앞에서 ‘BMW 타고 다니면서 남의 돈 천 만원을 안주는 사장님 내 돈 줘!’ 라는 푯말을 상의에 부착한 상태로 1 인 시위를 했던 점, ③ 피고인은 2017. 1. 13. 위 미용실 정문 앞에 피고인 차량을 세운 다음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3 병을 마셨고, 그 후 위 미용실 유리문을 손으로 치면서 걸어 다니거나 가게 안에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한 점, ④ 실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매출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1 인 시위를 한 기간 (2017. 1. 12.부터 2017. 1. 15.까지) 동안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B. There is no record that the defendant has been punished beyond the fine for the same crime.

The Defendant appears to have caused the instant crime in order to urge the victim E to repay his/her debt because he/she did not repay his/her money, and there are circumstances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from January 13, 2017 to 18:00 to January 13, 2017, the Defendant parked the Defendant’s vehicle in the cosmetic entrance of the victim’s operating beauty room, and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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