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a corrected visit constitutes a crime of assault against supporting acts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 and Appellant for Custody

An applicant for concurrent Office of the Defendant

Attorney Kim Jong-hwan

Seoul High Court Decision 83No2156,83No427 Decided November 11, 1983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defendant and the respondent for defe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fendants") and defense counsel are examined.

형법 제26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의 공소외 1 외 2인의 녹원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여러 종업원들중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차는등 폭행을 가한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을 적용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공소외 3 등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임 에도 이를 폭행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단순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annot be maintained without examining other ground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Kang Jong-yo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