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901만 원 및 그 중,

가. 705만 원에 대하여는 2014. 2. 8.부터, 705만 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5억 901만 원 중 보증금 4억 7,000만 원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다갚는날까지약정이율인 연24%의비율에 의한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월 수익금 지급 지연에 대한 약정이율이 연 24%인 사실이 인정될 뿐,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약정이율이 존재하고 그 이율이 연 24%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억 7,000만 원에 대하여 그 반환기한 다음 날인 2014. 6.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