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사진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269회에 걸쳐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와 실제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에서 정한 ‘학대행위’의 의미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