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0서0327 (1990.05.08)

양도

기각

처분청이 ○○과 ○○은 토지의 중개인이며 청구인들이 청구외 ○○외 3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 외 3인이 취득한 가액을 확인한 후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오인 또는 실질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87.10.17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면 OO동 OOOOOO외 1필지 전 3,96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8.13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807,860원 및 동방위세 4,561,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불복, 89.11.10 심사청구를 거쳐 9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7.10.17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8.3.10 청구외 OOO과 OOO에게 평당 3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 양도가액을 18,000,000원 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위 OOO및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08,000,000원(청구인지분 5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상 취득자인 청구외 OOO, OOO등이 제시한 계약서 및 영수증에 “OOO 대 OOO”으로 표시된 것은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매수자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표시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OOO이 대리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셋째, 쟁점토지의 대금은 모두 O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OOO의 예금계좌별 명세서와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등 금융자료는 청구인들이 OOO과 거래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북대구세무서장이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면 OO동 일대가 구미공단 확장예상지역으로 대규모 투기거래가 성행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7.10.17 청구외 OOO으로 부터 31,800,000원(평당 26,500원)에 취득하여 88.8.13 청구외 OOO외 3인에게 모두 108,000,000원(평당 9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차익 38,100,000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89.9.16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취득자인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OOO이 매매계약서등에 대리로 표시한 것은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허위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조사관계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등이 제시한 계약서 및 확인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위 OOO등에게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양도한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중개인으로서 청구인을 대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시 관할 칠곡군청에 접수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이 거래한 것으로 표시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7.10.17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8.8.13 분할등기와 함께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이 양도한 가액인 31,800,000원(청구인 지분 15,900,000원) 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등의 취득가액인 108,000,000원 (청구인지분 5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거래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에서 열거한 “2. 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과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OOO등으로 부터 징취한 계약서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고 위 OOO은 중개인으로서 청구인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둘째,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건을 비롯하여 관련 심판청구건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과 OOO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87년과 88년사이에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면 OO동 소재 총 18필지 32,202평방미터를 233,783,600원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의 약 3.6배인 851,385,000원에 양도한것이 되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으로 볼때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대금을 OOO과 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거증자료로 제시한 OOO의 금융자료는 그 금액이나 입출금일자등이 청구인들과의 거래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OOO과 OOO은 쟁점토지의 중개인이며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OOO 외 3인이 취득한 가액을 확인한 후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오인 또는 실질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