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다가 여동생의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날로부터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