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4. 11:34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334번길 주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지하차도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해 다가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8. 19. 22: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해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친형인 E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에 자필로 ‘E’이라고 기재한 후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등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4. 13: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보험자를 E 1인으로 한정하여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면서 “내가 E이고, 내가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아닌 피고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불상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기망 사실을 눈치챈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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