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부1391 (2012.12.18)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대전지방법원 판결문에서 “청구법인은 ⊙⊙⊙⊙가 ○○○○○○에 대한 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으로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로서 양도인은 모기업인 ⊙⊙⊙⊙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의 형식상 도관회사로 보고 소득의 실제귀속자인 ⊙⊙⊙⊙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2006.1.23. 설립된 법인[청구법인의 발행주식 99.93%를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이하 “UAE”라 한다)의 아부다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부다비 정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0.07%를 보유하고 있는 OOO는 오스트리아 법률에 따라 1997년 설립된 법인으로 OOO가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2010.8.12. OOO 주식회사의 주식(우선주 49,016,485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을 도관업체로 보고, 2010.8.12. 소득의 실제귀속자인 OOO에 대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OOO이 원천징수한 세액을전액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1.10.1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12.19. 청구법인이 OOO의 형식상 도관회사이므로 소득의 실제귀속자인 OOO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양도자이며 네덜란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를 면제받아야 하고, 주식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양도자이며 네덜란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에서의 과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은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인’과 ‘거주자’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2의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소득의 실제귀속자는 UAE의 OOO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OOO이 청구법인을 도관업체로 보고, 실지귀속자는 UAE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조사복명서 등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99.93%를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이하 “UAE”라 한다)의 아부다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부다비 정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0.07%를 보유하고 있는 OOO는 오스트리아 법률에 따라 1997년 설립된 법인으로 OOO가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흐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① 2006.2.9. OOO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하는 우선주 49,016,485주(쟁점주식, 총발행주식의 20%)를 주당 OOO원에 취득OOO하였고, ② 2010.8.12. 쟁점주식을 OOO에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2010.8.12. 쟁점주식 양도에 따라 청구법인이 얻은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OOO가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전제하에 「한ㆍUAE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도가액의 10% 상당액OOO과 양도차익OOO의 20% 상당액OOO 중 적은 금액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 건 주식양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4조는 주식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인 바, 「한·네덜란드 조세협약」제14조의 “거주자”, “양도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약의 해석방법 등에 관련된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등에 의해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명확한 법적 실체를 가진 네덜란드 법인이자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이 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라고 주장하며, 네덜란드 과세당국으로부터 네덜란드 거주자로 인정된 네덜란드 법인임을 증명하는 상업회의소 등록부, 정관규정상 투자목적의 회사로서 실제 투자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정관, 재무제표가 기재되어 있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매년 네덜란드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하고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다는 증빙으로 법인세신고서 및 법인세 납세실적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2006.2.9.) 직전인 2006.1.23.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자본금 규모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에는 크게 모자랐으며, 2006.2.9. OOO로부터 OOO유로를 차입하여 OOO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OOO이 2006년 2월 청구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OOO원을 2007년 3월 OOO로 양도한 점, 설립연도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자산규모가 약 OOO 유로(2006.2.9.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과 거의 동일함)로 변동이 거의 없으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첨부한 재무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설립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 외에는 별다른 경영활동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OOO 및 OOO의 대표자가 OOO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도관회사라는 의견이다.

(5) 한편, 이 건 경정거부처분과 별개로 OOO이 1999년 12월 취득한 OOO 주식 중 49,016,485주를 2006.2.9.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이 OOO을 네델란드 거주자로 보아 「한·네델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자, 과세당국이 2008.4.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은 2012.5.16. 청구법인 및 OOO은 OOO의 도관회사라는 전제하에 원고 승소 판결(OOO지방법원 2010구합3550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투자 외 별다른 사업수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지방법원 판결문(2010구합3550)에서 “원고(청구법인)는 OOO가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향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적인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OOO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O의 형식상 도관회사로 보고 소득의 실제귀속자인 OOO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