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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인지,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458 | 토초 | 1996-08-09
[사건번호]
국심1994서2458 (1996.08.0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취득후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77,625,7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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