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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28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877

-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63

-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고단5349

-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