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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3002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670,484원과 그 중 174,344,652원에 대하여 200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48,670,484원과 그 중 174,344,652원에 대하여 200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