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2-3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숙녀화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4. 4.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120,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