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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6 2013노3592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문구용 칼(날 길이 10cm )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커터칼(이하 ‘이 사건 칼’이라 한다)은 특수강도미수죄에 있어서의 ‘흉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칼은 본래 종이를 자르거나 연필을 깎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문구용 칼로서,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칼의 칼날 길이는 10cm이고, 그 사용 방법과 공격 부위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위험성을 지닌 물건으로,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F, G을 위협하였고, 특히 좁은 매장 안의 출구를 막아선 채 피해자 G을 향하여 이 사건 칼을 휘두르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칼의 크기와 모양,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의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칼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칼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흉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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