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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9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죄책을 인정한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정도와 피고인의 손해회복노력 부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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