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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20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10: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부근 인천행 방면 지하철 객차 5번째 칸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열려 있는 바지 지퍼 사이로 나온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위해를 주고자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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