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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595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정1877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이에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826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한 형과 별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정1877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하나의 형을 정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2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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