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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5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내연남으로 2014. 12. 18. 15:00경, B의 채권자인 피해자 C이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606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후 복도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기꾼 놈, 눈깔을 똥그랗게 뜨고 지랄이야! 눈깔을 뽑아서 다마를 치겠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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