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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6고단26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11. 3. 20:3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 4 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판돈 1,000원을 걸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 장을 받은 뒤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금 895,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 포커’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I 소속 경사 J(32 세 )에게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아 씨 발, 조금 전에 왔는데 뭐 하는 거고, 씨 발.” 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서 내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D, E,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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