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노20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데다가, 특히 피고인들은 전문적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