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7.23 2020고단10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7.23 2020고단1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1.01 2012고단369

-춘천지방법원 2013.05.16 2011고단482

-춘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49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17 2015고단332

-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