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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52219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8,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0,618,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