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170,564,000원을 포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기재된 ‘제2항’은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