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우교차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F, 남, 28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