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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85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에 ‘ 고수익 알바 ’를 검색하던 중, “ 서울 ㆍ 경기지역 배송 알바 구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자( 대화명 ‘D’ )로부터 텔 레 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체크카드 양도인들 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모아 택배상자에 넣어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서울 시내 일대의 무인 택배함에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일당 20-25 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친구인 E 과의 대화하면서 위 아르바이트가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되어 자신이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등,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15: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양도 인인 H으로부터 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강서로 5길 50에 있는 곰 달래 문화복지 센터 앞 무인 택배함에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당 25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 13: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7. 2.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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