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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6 2013고정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17:30경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금당지점 앞에서 C와의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 D(여, 62세)에게 C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잘 모르겠다는 거짓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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