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1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20:00 경 서울 C, 1 층에서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사람의 주거지로 생각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피해자 D( 여, 46세) 의 출입문 유리를( 가로 75cm , 세로 60cm ) 손과 발로 수회 두들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 견적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출입문 손괴된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으로 두들긴 것은 맞지만,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유리를 깨뜨리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출입문 유리를 손과 발로 수회 두들겨 깨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며칠 전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의 집으로 착각하고 판시 범죄사실 일 시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당시 집안에 있었는 데 같은 날 19:00 경 집으로 들어갈 당시에는 출입문 유리가 깨져 있지 않았고 그 후 누 군가 출입문을 심하게 두들겼고 ‘ 쾅’ 소리가 들렸는데 그 사람이 그 때 아마 발로 찬 것 같고, 상황이 진정된 후 밖으로 나가 보니 출입문 유리가 깨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일 시경 누군가 문을 두드린 것 외에 위 출입문 유리가 깨질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범행 당시 주인집에 연락을 하였고, 주인집 사람들이 평소 안면이 있는 피고인이 문을 두들기고 있음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당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