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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8 2014가단24155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5. 8. B와 사이에 B가 하나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받는 15,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15,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가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0. 1. 25. 피고를 대신하여 하나은행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 합계 19,749,5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463575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8. ‘B는 원고에게 19,936,184원과 그 중 19,749,574원에 대하여 2000. 1. 25.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그 다음날부터 2004. 10. 26.까지는 연 1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카단2973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05. 2. 2.자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05. 2. 4.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C 대 242㎡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B는 이후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자녀인 선정자 D, E이 있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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