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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청구외 ㅇㅇㅇ에게 등기이전 하기전에 사실상 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512 | 양도 | 1994-08-16
[사건번호]
국심1994중2512 (1994.08.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동부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693,100원의 처분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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