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6.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8. 10. 21.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0. 28. 02:1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7. 11. 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는 평소와 같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약 100m가량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깊은 후회를 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